빌리프랩-민희진 20억 손배소, 두 차례 변론 뒤 결심으로 간다

20억과 남은 두 번의 변론

원고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피고는 한때 같은 하이브 우산 아래 어도어를 이끌었던 전 대표 민희진이다. 청구액은 20억 원으로, 5월 30일자 노컷뉴스 현장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앞으로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정리했다. 변론 종결은 사실상 1심 결심을 의미하며, 추가 서면 공방과 필요한 증인신문이 그 두 기일 안에 마무리되는 구조다.

이번 송사는 같은 모기업 산하에 있던 두 레이블의 대표급 인물이 법정에서 마주 앉은 K-pop 업계의 드문 사례이며, 핵심 쟁점은 단 한 줄로 압축된다. 빌리프랩의 첫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했다는 민희진의 공개 발언이 명예훼손과 영업 방해에 해당하느냐다.

"의견일 뿐" 과 "엄청난 가해"

민희진 측은 5월 30일 기일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제의 발언은 자신의 주관적 의견 표명이며,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민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이 되는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그 뒤를 받친다.

빌리프랩의 자리는 정반대다. 데뷔 직후의 신인 그룹에게 '카피'라는 단어를 모기업 산하 레이블의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엄청난 가해'였다는 입장이다. 노컷뉴스 5월 30일 기사는 양측이 이날 변론에서도 이 두 문장을 핵심 키워드로 그대로 유지했다고 정리했다.

"의견일 뿐" — 민희진 측, 5월 30일 변론 "엄청난 가해" — 빌리프랩 측, 5월 30일 변론

발언이 나온 자리

문제의 발언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 자격으로 2024년 4월 25일에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당시 회견은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이 외부로 터져 나온 직후에 열렸고,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민희진은 그 자리에서 아일릿의 데뷔 콘셉트와 비주얼, 안무 방향이 뉴진스를 따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일릿은 2024년 3월 25일 데뷔 EP SUPER REAL ME 로 활동을 시작한 빌리프랩의 첫 걸그룹이다. 데뷔 한 달 만에 모기업 산하 다른 레이블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카피' 라는 단어를 꺼낸 셈이며, 빌리프랩이 이 한 줄을 손해배상 청구의 본체로 잡은 이유 역시 이 타이밍과 무관하지 않다.

하이브 — 어도어 — 빌리프랩 삼각 구도

이번 재판을 산업 맥락에 놓으면 구도는 분명하다. 모기업 하이브 아래, 어도어와 빌리프랩이라는 두 레이블의 대표 라인이 한 발언을 두고 민사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있다. 민희진은 2024년 어도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대표직과 사내이사직에서 차례로 정리되며 어도어와 분리됐고, 어도어는 이후 새로운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데뷔 EP 후속 활동과 신보 사이클을 이어갔다. 즉 이번 1심은 양측이 각자의 회사 안에서 거취가 정리된 뒤, 발언 자체에 대한 민사상 책임만 남은 단계에서 진행되는 결산에 가깝다. 형사 고소 건이 아닌 민사 손해배상 단독 트랙이라는 점에서, 인정 여부와 인용 금액 두 축이 1심의 결과물이 된다.

두 기일 안에 정리될 것들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잡은 것은 양측이 제출할 추가 서면과 증거,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을 그 안에 마치겠다는 절차적 신호다.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일정한 기간 뒤 선고기일이 별도로 지정되며, 청구액 20억 원에 대해 전부 인용, 일부 인용, 전부 기각 중 한 갈래의 결론이 나온다. 다음 변론기일의 구체적 날짜는 5월 30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다.

빌리프랩과 민희진 측 모두 5월 30일 기일 직후 별도의 추가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1심 결과가 나온 뒤 항소 여부는 양측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그때부터 2심이라는 별도 트랙이 다시 시작된다. 민사 1심의 표준 경로는 변론 종결, 선고기일 지정, 선고 세 단계로 이어진다.

결산 시점

남은 변론은 두 번. 그 두 번 안에 "의견일 뿐" 과 "엄청난 가해" 라는 두 문장이 법정 언어로 어디까지 번역될 수 있는지가 정리된다. 1심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이후 별도로 지정된다.